[Event]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과의 AI 정책 논의

3월 18일, 코딧 정지은 대표는 여성 AI 스타트업 CEO 및 관련 생태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AI 기본법 시행령과 세부 규정 마련 방향은 물론,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AI 정책 흐름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지은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신뢰성과 명확성을 갖춘 규제 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1. AI 기본법 시행령 및 세부 규정 마련

이번 논의에서는 ▲AI의 미래 전망, ▲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민간 의견의 중요성, ▲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AI 법·제도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시장 확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하위법령이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또한,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며, 혁신을 지원하는 유연한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코딧은 앞으로도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AI 기본법 하위법령이 산업 발전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2. APEC 정상회의 글로벌 ICT 정책 논의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AI 및 ICT 정책 동향에 대한 의견교환도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AI 규제 및 거버넌스가 각국마다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글로벌 흐름을 면밀히 살피며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AI 윤리 및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국제 규범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코딧은 APEC을 비롯한 글로벌 AI 정책 논의를 면밀히 주시하며, 민간의 목소리가 국제 협력의 장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AI 및 ICT 정책 협력의 방향과 코딧의 역할

코딧은 급변하는 AI 및 ICT 기술 환경 속에서, 기업과 공공 부문을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AI 규제와 거버넌스는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책 연구,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제공,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